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사회적 피해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한 미비점과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수도권은 호흡기질환, 조기사망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와 자동차의 47%가 집중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연간 11,127명으로 추정된다.

23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먼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경부 조기폐차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추궁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기폐차사업 집행률은 금년 9월 15일 현재 2.7%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배출가스저감사업과 관련, 수도권 미세먼지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보다 고평가돼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효성도 물을 예정이다.

또한 일부 저감장치 성능이 부실하다는 주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매연여과장치(DPF)를 온도조건이 맞지 않는 청소차 등 저속주행 차량에 부착시 매연과다 배출 및 출력·연비저하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부진과 ▲대형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실시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 등을 물을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수도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것을 추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업평가를 장치 보급대수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얼마큼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인천 부평을)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대수에만 급급해 저감장치 기능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단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산을 통한 연료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