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단병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대기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대책에서 바이오디젤의 보급 확산을 통한 연료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3.5톤 미만 경유차에 부착하고 있는 DOC(산화촉매장치)에 대한 인하대 이대엽 교수팀의 성능평가 결과, 부적합률이 60%∼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착 이후에도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리콜 등 시정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신규장치(pDPF) 개발로 DOC를 대체하는 것은 2010년쯤이나 가능하다. 이미 4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3만6천대에 DOC를 부착한 상황에서 신규장치가 개발될 때까지 사업추진 보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8일, 환경부 차관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도 신규장치(pDPF) 개발후에도 DOC를 모두 대체할 수 없고, 향후 DOC보다 더 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DOC로는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환경부 차관도 사업 재검토냐, 보완이냐 선택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지난 9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한 차량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 이후 차량 성능에 대한 만족도 조사항목에서는 불만족이 37.3%로 만족(30.7%)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갖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정책목표 달성이 의심스러운 사업으로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DPF(매연여과장치)는 청소차(487대), 마을버스(101대), 기타(156대) 등 저속주행 구간이 많은 차량 744대에 부착돼 장치고장, 출력 및 연비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