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단 의원은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 고체연료(RDF)로 만들어 재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시멘트 소성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계획"이라며 "자원재활용이라는 미명아래 시행되는 소각위주 폐기물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정책은 개별대책마다 출발점은 모두 다르지만, 종착점은 전부 시멘트 소성로에 귀결된다는 것이 단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5월에 수립한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1년에 유기성오니의 64%를 재활용 계획이나 재활용 용도 대부분이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되고 있다.

단 의원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멘트 소성로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책당국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소성로 소각위주의 폐기물 재활용정책 전반에 대한 근원적으로 재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도 "시멘트소성로에서 산업부산물과 폐기물을 확대 사용함에 따른 제품 및 대기배출물질에 중금속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중금속을 포함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대기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