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00년부터 추진중인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00년-’09년)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길이 1만1,914㎞에 달하는 우리나라 해안선을 배경으로 한 연안은 하절기에 집중된 태풍 및 집중강우, 바다로부터의 해일, 월파 등에 의한 침수, 침식, 퇴적, 비사 등의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내륙으로부터 홍수가 유입되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연안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끊임없는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고 있어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해양부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09년까지 전국 680개소에 9,8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단계인 작년까지 130개소에 2,7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19개소 1753억원을 투입해 계획대비 63.5%의 실적에 그쳤다.

연안정비사업은 올해부터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이 큰 대규모 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비 보조율도 현행 50%에서 80%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제1차 연안정비10개년계획을 남은 기간 동안 연차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계획에 반영돼 있는 시·도별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연안정비의 시행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양부 서병규 연안계획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침식방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잠제, 이안제, 돌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물에 의한 침식방지 시설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선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시행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의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