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서울】국민 1283명은 지난 1일, 한국 정부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 감축’ 지지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8월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 협상을 앞두고, 야심 찬 협약 성안을 요구하는 시민 연서명을 대통령실과 환경부에 전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재활용 확대나 분리배출 강화 등 ‘폐기물 처리’ 중심 대책에 머물러 왔다”며 “하지만 전 세계를 뒤덮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있어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플라스틱의 출발점인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 감축’이라는 방안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협상 중 10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한 생산 감축을 지지하는 ‘니스 선언’, ‘부산으로 가는 다리’, ‘파나마 성명’ 등 선언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선언문 중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네바 협상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처음으로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 회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SNS를 통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진짜 ‘탈플라스틱’은 구체적이고 강력한 생산 감축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대통령실과 환경부에 국민 1283명의 서명을 담은 공동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내용 동의, ▲산유국의 방해에 맞서 강력한 협약 성안 의지 표명,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독립 재정 메커니즘 구축 지지가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8월 5일부터 전 세계를 뒤덮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이 시작된다”며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생산량 4위에 달하는 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에 있어 책임지는 자세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세우겠다’는 기조에 따라 플라스틱 생산감축이 협약문에 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