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서울】강서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너지공사 앞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서지역난방 민영화 시도’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서남 2단계 집단에너지시설(이하 서남2단계) 건설을 외부 자원을 활용한 재원 조달을 명목으로 컨소시엄과 SPC 등을 통해 추진하면서 강서지역의 열 공급을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서남2단계 건설사업은 강서구 마곡지역의 주택 7만 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시는 2024년 물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기존 사업방식의 낮은 수익성,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원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 리스크와 지급불이행 리스크 등을 이유로 외부 자원을 활용한 서남2단계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외부 자원 활용 결정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서울에너지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영화하려는 의도로 불필요한 타당성 용역을 강행했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발하는 등 사업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서 주민들의 열 공급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연합 의장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2026년 내에 완공해야 차질 없는 열 공급이 가능하다”며 “ ‘완공 지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해 놓고, 현재 2026년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당시 설명이 거짓이었는지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기후행동팀장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혹한 등 극한의 기후 환경 속에서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공공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에너지 공공성을 포기하려 하고 있으며, 민영화로 인해 열 요금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강서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추진위원회는 성명서와 함께 의혹 해소와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서울에너지공사에 촉구하며, 이들 기관이 계속해서 상황을 방관한다면 감사청구 등 추가 대응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