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시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개최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사용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제2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은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영상(https://readmore.do/hmuh)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첫 번째 기조발제로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는 다회용기, 리필, 수리 등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1회용에 대한 규제 없이 다회용만 권장하는 방식은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선택되기 어렵다”며 “민간 자율이 아닌 의무적 시행 구조가 필요하고, 서울시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제로카페’를 재도입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울페이 포인트 지급, 제로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결합하고, 수리 워크숍 참여 시에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합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음 기조발제로 김정지현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상임이사는 중고거래와 재사용 현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함께 중고에 대한 거부감은 줄고 있지만, 오프라인 재사용 가게들은 기증물품 확보, 작업 공간,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사용 가게를 위한 공동 인프라를 마련하고, 매장 노출 확대 및 시민 교육을 병행해야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역시 동네 단위 공유 거점으로 기획됐으나, 현재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재사용 중심의 거점으로 운영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양우정 더그리트 대표는 “저희는 서울시청, 자치구청, 대기업, 장례식장, 축제 현장 등에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을 운영하며 누적 1억개 이상의 일회용기를 대체해왔다”며 “그러나 일회용품이 여전히 너무 저렴하고, 정부의 금지 조치가 반복해 유예되며 재사용 확장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없이는 감량과 재사용 전환은 요원하다”며, “서울시처럼 조례로 일회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공공기관을 넘어 공공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 잇그린 대표는 “배달 음식 증가로 인한 일회용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다회용기 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확대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선택 의무화, 프랜차이즈의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일회용품에 대한 환경세 부과,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영 수리상점 곰손 공동대표는 “수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원순환, 소비자 권리, 기술 민주화를 아우르는 핵심 요소”라며, “지금은 고치기보다 버리는 것이 익숙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수리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수리 공간과 교육,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시민 참여형 수리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재사용·재활용 매장, 제로웨이스트 소비 공간이 결합된 지역 기반 순환경제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 다수 지자체가 홍보·전시 중심으로만 운영 중이며, 실질적인 감량·재사용 기능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순환경제 조례와 폐기물관리 조례를 적극 활용해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등 공공 인프라에 재사용 매장과 주민 체험 공간을 포함시키고, 이를 지역 순환도시 센터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둔 서울시는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감량과 재사용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의 정책과 조례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별 감량·재사용 거점을 1개씩이라도 내실 있게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원순환 관련 조례는 감량과 재사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실행력 있는 근거 조항이 부족해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없이는 정책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조명환 재활용기획팀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감량과 재사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다회용기·다회용컵 사용, 제로마켓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중심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며, 특히 수리 제도 확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롭게 정책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서울페이를 탄소중립포인트와 연동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감량과 재사용 정책은 서울시 행정정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 속에 함께 고민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총 5회 연속 포럼 중 두 번째 회차로, 서울시의 감량과 재사용 정책을 돌아보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최 측은 이후에도 분리배출과 재활용, 대형폐기물과 팝업 및 전자폐기물 등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포럼을 이어가며 서울형 자원순환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각 회차에서 제안된 정책 내용은 정리 및 가공을 거쳐 서울시에 공식 정책 제안서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주최 측은 이번 2회차부터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정책 제안을 만들어갈 단체 모집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앞으로 남은 포럼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정책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