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에너지전환포럼은 10일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안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전력산업 구조 개혁▲탄소중립 제조업 육성 등 8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기후위기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에너지전환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새로운 무역 장벽이 본격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이 앞으로의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 공동대표는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제조업과 IT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 전환 산단 지정, 풍력 보급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통해 양질의 녹색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40년 60%로 확대하는 목표 등이 제시됐다. 독립 규제기관 설립, 수도권 중심 전력소비 분산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전력시장 개혁을 비롯,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도 담겼다. 

이 밖에도 해상, 육상풍력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보급 확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제 도입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행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도 제안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는 “RE100,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더해 관세 장벽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탄소 산업구조와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가진 대한민국은 구조개혁 없이 저성장과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병화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은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산업의 국내 시장 확대를 통해 관세 전쟁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이 로드맵을 실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와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도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