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오류를 규탄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8400만톤을 통계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민간 석탄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 누락돼 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간 발전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째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통계 오류로 인해 2016년 배출량이 80만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간 840만~1960만 톤씩 누락된 수치가 정정됐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기한을 넘겼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이러한 무능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의심받는 국가적 수모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와 외교, 국가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과제라고 봤다. 정부가 기본적인 에너지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치명적인 누락을 발생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책이 아닙니다. 정부의 시스템 전반에 존재해 온 고질적 문제와 책임 방기의 결과가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이러한 대규모 통계오류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며 “정부가 단순한 통계 수정과 변경으로 이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정부가 온실가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