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가졌다. 용산 미군기지는 120여 년간 외국군대의 주둔기지로 활용되어 오다가 마침내 반환되는 민족의 애환과 뼈아픈 역사가 담긴 땅이다. 이제 전쟁과 고난으로 대표되는 군사기지가 평화와 휴식으로 대표되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온 국민들이 와서 즐기고 쉴 수 있는 숲과 잔디밭, 산책로 등 생태공원으로 되고 북한산~남산~관악산을 잇는 서울의 중심 생태축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용산 민족역사 공원은 온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은 기념비적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종합조정기구 설치,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민족성·역사성, 서울의 도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현재 '용산 민족·역사 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준비중이다.

최근 용산 민족역사 공원의 성공적 조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몇 가지 이견이 었어 협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의견차이는 환경성, 역사성, 민족성 회복이라는 용산 민족역사 공원의 기념비적 탄생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에 대해 '용산기지로 돈벌이를 하려 한다'식의 소모적 논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재원조달을 위해 공원 구역 내에서 대규모 아파트 등을 개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분명히 밝히지만 정부는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반환부지(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모두를 공원화하고 상업적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더구나 특별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서울시 협의, 공청회, 공원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것이므로 공원부지의 상업적 개발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특별법안 제14조를 들어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인 용도변경 권한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용산공원은 민족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국가주도로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서 현행 국토계획법상으로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포함) 수립 및 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특별법안 제14조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특별법안에 반영한 것일 뿐이다.

이에 따라 공원 내에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공원이용객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문화재 보호 등 공원의 효용증진과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의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상업적 개발 소지도 없앴다. 또 특별법안에서는 서울시장이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련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는 바,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침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하여 용산공원과 조화되도록 도시관련계획을 수립토록 한 취지는 용산공원이 세계적인 공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원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조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용산공원, 남산, 한강을 생태녹지축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시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지억제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은 각종 계획간의 상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 등 국가계획과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용산기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후죽순 격의 무분별한 초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고려할 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용산공원이 조성되면 서울시도 실질적인 큰 수혜를 받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무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해와 불신을 벗어나 정부, 서울시, 국민 모두의 동참과 협력 속에 차근 차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한다.

글/이재홍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