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에 대해 이명박 때 4대강 사업으로 토건주의자들에게 좋은 일 시킨 것처럼 토건주의 사업자들 배불리는 ‘기후파괴댐’, 지역주민을 분열시키는 ‘지역파괴댐’ ”이라고 주장했다. 

정혜경 의원.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 첫날인 8일 정혜경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만 봐도, 세종보 보 수문을 열었을 때 녹조가 현저히 적고, 수생태계가 개선됐다. 재가동하시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완섭 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서 녹조가 많이 끼는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다”며 “보 개방 전후 녹조 발생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부에서 조사한 보개방 모니터링 자료를 봐도 녹조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부정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좌측)이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2024년 8월 환경단체에서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세종보 구간 보 개방시에 0.48ppb인데 반해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는 1만5천ppb로 무려 3만배가 넘게 차이나고 있다”며 “유일하게 상시 개방하고 있는 세종보를 재가동해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가 야기되면 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완섭 장관은 “계속 닫겠다는 것이 아니라. 홍수 때는 열고, 물이 필요하면 닫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대응댐과 관련, 정혜경 의원은 “세계적 추세는 기하급수적인 댐 해체다. 유럽도 2020년 101개, 2023년 487개를 해체했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며 “저수용량 1위인 수입천댐은 양구군수, 양구군의회 의장 등 2만명, 군민 10% 이상이 댐 건설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했고, 저수용량 2위인 지천댐과 동복천댐도 주민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완섭 장관은 “댐 철거가 해외 트렌드고, 우리나라가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며 “유럽에서 댐 철거할 때 5m 이하의 댐이 98%였다. 물 가둬놓은 오래된 보는 필요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부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도 매년 50개∼150개 정도의 보를 폐기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은 대홍수 이후 댐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이 지천댐 예정지인 충남 청양군 주민들이 보내온 ‘지천댐 결사반대’ 티셔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지천댐 주민들이 보내온 ‘지천댐 결사반대’ 티셔츠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심”이라며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기후파괴댐을 대통령 눈치 보지 마시고, 직언하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