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한·미 양국이 환경협력협정과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 이행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 및 환경협의회(EAC;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가 7월 11일∼12일 이틀 동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공동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과 켈리 밀튼(Kelly Milton) 미 무역대표부(USTR)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AUSTR)를 공동 수석대표로 국무부, 무역대표부, 주한미대사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2019∼2022 및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

우리측은 2023∼2026 작업프로그램에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플라스틱 오염 방지가 포함된 점을 평가하고, 대기질, 해색위성, 수처리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미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양측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대기질·수자원 관리 등 5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올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미측의 참여를 요청했다.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와 관련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 성안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미측은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IUU 행동연합(IUU-AA)에 참여하는 등 IUU 어업 근절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향후에도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등을 통해 IUU 어업 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면서,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 한국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목표로 INC-5 개최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력체(EPPIC)에도 한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가 오랜 기간 이어온 한·미 양국 관계를 강화해가면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 정부는 환경보호 수준 향상,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보장, 다자간환경협약 이행,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을 중심으로 그간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개요를 설명함으로써 각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 온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적응 체계 강화 ▲녹색전환 가속화, 4)▲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환경 개선 ▲다자환경협약 이행 등 7개 분야의 제도 정비 및 추진 사항을 미측에 소개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상호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전략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범정부협의체를 마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미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화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환경보호청(EPA), 해양대기관리처(NOAA),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도 환경 조치를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존·해양쓰레기 제거·국내 육지와 수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조치들을 함께 소개했다. 

한·미 양측은 WTO, OECD, G20, 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공유했다. 미측은 “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에 대해 “우리측은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약속과 책무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국민 공개세션을 개최해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및 환경협의회(EAC)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WTO 수산보조금 협정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밀튼 USTR 대표보와 한민영 심의관은 “한·미 양국이 공히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정책 결정에 대중 참여는 매우 중요하므로 참여 기회를 점차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대중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소통의 깊이와 질적 향상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녹색전환 및 청정에너지 관련 미국의 세부 정책, 한미 양국의 기후 적응 관련 정책, 에코라벨링 제도와 환경보호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한민영 심의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의 환경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다”며 “대국민 공개세션을 통해 회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이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은 “한·미 간 정책 논의에서 나아가 그 결과를 국민들과 직접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며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는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적인 개선사항 점검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의지 확인을 포함해 양국 간에 폭넓은 교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리틀존 차관보 대행은 “한미 양국이 환경문제의 대응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기후위기 대응·환경 보호에 대해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도 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밀튼 대표보는 “이번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가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이행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양·다자 및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