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수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입장발표를 통해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건설, 복지 등 500억원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된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며 “1조7천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었다”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 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목적과 관련, 김동연 지사는 “당초 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며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연 지사는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이라며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며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 만큼,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