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나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4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다. 3월 21일 정부안 발표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과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간담회(공청회 포함 총 15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에 각계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보완내용을 보면, 우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해 실현 가능성을 제고했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 해당 분석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활용했으며, 탄소가격의 세수는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이슈에서 경제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8개 관련 정부출연연과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 인터네셔널 5개 관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CCUS 기술확보와 新산업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 및 출연연의 과제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4월 11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