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경찰·소방 장비 부족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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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경찰·소방 장비 부족 해결 추진 임종성,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3-03-15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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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사진)은 15일, 열악한 경찰 및 소방장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정보통신장비 등 중요한 장비들이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고가의 장비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시 공급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특례 규정을 신설해, 필요한 장비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질좋은 장비의 신속한 보급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위험한 현장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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