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원주】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결국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다.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20년 12월)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발표와 관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했다.

환경단체 등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며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일 뿐”이라며 “역대 가장 무능하며 신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다”며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