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관행이나 관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 생활편의를 증진하거나 불편을 해소, 침체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한 사례 등 7건을 ‘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건은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11건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한 사례 중 신청·접수를 받아 1·2차 예비심사와 서울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한 사례, 시민의 안전을 제고한 사례,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한 사례,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시행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서울시 본청·사업소 최우수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도입’ 행정이 선정됐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사각지대 폐기물 투명 처리에 앞장선 사례다. 서울시는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 산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선제적으로 신고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품목별 순서에 맞춰 일원화된 분리배출 시스템으로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매립량을 감축했다. 또 배출신고 편의 및 효율적 통계 관리를 위해 신고 전용 모바일앱도 비예산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고 폐콘크리트·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서울시의 노력으로 2022년 1월~5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5만8729톤으로 전년 동기(45만5905톤) 대비 43.2%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은 2만3173톤으로 전년 동기(13만8399톤) 대비 83.3% 감소했다.

서울시 이창석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특별승급 추천,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