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조속히 설치키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27일 오후 경인지방 식약청 직원들이 용인시 기흥의 한 물류센터에서 다음날 공급될 식자재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식품안전처의 신설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식품안전처 신설 방침을 정했으나 진행속도가 다소 더딘 상태였다.

김 처장은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를 비롯해 해마다 반복되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처 신설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처가 설치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리 조직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된다. 또 복지부, 농림부장관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권한은 식품안전처장에게 이관된다.

식품안전처장은 관계 부처에 식품안전 관련 정책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 내 식품분야, 농림부, 해양부, 복지부 등의 관련 직원 1,000명 가량이 이동하게 된다. 식약청이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식약청과 같은 차관급 기관이 생기는 것이므로 정부 부처 증설은 아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 설립방안을 발표한 뒤 식품안전처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올해 안에 식품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특별조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학교급식 관리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청, 학교, 식약청, 지자체 등이 적절한 관리 기준과 규칙을 갖고 있는지와 각 기관 간 업무 협조 여부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처가 적시에 이뤄지고 있는 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위탁급식 학교에서 위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탁급식업체와 학교 간 계약 상 문제점도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직영급식 원칙화, 급식 식재료 영양 및 위생기준 명문화,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대한 징계와 벌칙 규정 도입 등 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따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