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년~2026년)’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9월 UN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에 따라 기후공약을 모두 등록해 2015년 11월에 준수도시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1천만 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5개 분야 160개 사업) 등을 공약했다.

서울시 발표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와 시민들에게 공약해온 서울시가 이제 와서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를 줄여보겠다고 하니, 일단 별 감흥이 없다”는 논평을 내놨다.

서울환경연합은 논평을 통해 “가장 심각한 부분은 서울에 가장 적합한 태양광발전 정책은 빼고 가는 상황이라 역주행이나 다름없다”며 “적어도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태양광 5GW를 조성하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신축건물 ZEB 의무화는 이미 예정된 사업일 뿐이고, 서울시 건물 100만호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며 연일 발표하고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고밀개발은 오히려 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또한 “송부문 탄소 저감을 위해선 자동차 줄이기를 분명한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작 수킬로미터 자전거 도로 조성하는 것에 안주해선 안 되며,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논평은 “서울시는 과거 탄소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공언해왔음에도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다. 지금처럼 맥락도 없고, 근거도 없이 알맹이 빠진 대책을 내놓는다면, 미래세대에 커다란 짐만 지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