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가 지난 7일부터 집행부인 양평군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혜원 의원의 질의가 돋보이고 있다.
질의를 많이 하는 의원으로 꼽히는 이혜원 의원(사진)은 행감 첫날인 지난 7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인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이 의원은 “예산이 제대로 편성, 사용되어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등 불용예산들이 늘고 있다”면서 “순세계잉여금 등 남은 잔여금이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순세계잉여금에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늘었는데, 파악해 보니까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회계 재정 운용과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에 대한 비율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예산과 관련, 이 의원은 “최종 추경 6회를 거쳐 예산 성립 후 성립 후 증감액이 거의 119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 군민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려 온 이 의원의 질의내용은 공부한 흔적이 느껴지는 대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8일 열린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올해 1월 1일 취임한 양평문화재단 양원모 이사장에게 “기대치가 너무 높고, 지표에 대해 표준을 맞추려고 하다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문화를 좀 편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표준을 올리면 시행하는 사람들 자체가 다가가기 어려워져 불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오는 괴리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감이 마지막인 퇴직을 앞둔 간부공무원들에게 의원들의 격려와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지난 8일 행감에서 이정우 의원은 이금훈 감사담당관에게 “1980년 발령받았으니 40년이 넘으신 것 같다”고 말했고, “정확하게 41년 8개월”이라는 답을 들었다.
윤순옥 위원장은 이금훈 감사담당관에게 “마지막까지 정례회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며 “그동안 양평군 발전을 위해 노고해 주신 데 대해 우리 양평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어린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9일 열린 행감에서도 윤 위원장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올해 상반기 퇴직하는 조규수 문화복지국장과 민원바로센터 구상철 센터장에게 위로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행감을 지켜 본 군민들과 공직자 사이에서는 간결하지 않고, 군더더기가 많이 담긴 불필요한 장황한 질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 의원의 질의 내용이 복잡하게 이어지기 일쑤이거나, 마이크 사용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듣기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