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세종】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방 공공병원 병상을 대폭 확충한다. 인구 15만명 이상 등 의료수요를 고려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 96개 지역책임병원(공공+민간병원) 지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로써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의 의의를 가진다.

이번 대책은 4가지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넷째, 70개 진료권 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돼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