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정부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 우경제·사회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됐다”며 “이제 기후변화 문제, 탄소중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나가야 한다”며 “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뒀다”며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장기간 진행되는 아젠다인만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2050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소비자·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의 역할’과 관련해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발전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에너지 분야 4대 혁신’4대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제 우리 경제는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파리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미래비전 성격의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해야 한다”며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했다.

조명래 장관은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과 관련해 “우선,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했다”며 “이는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명시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에 대해 조 장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며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단계별, 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20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해 우리 정부 내에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UN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