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미세먼지 추경 미집행액 8천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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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받은 예산의 실집행률이 66.6%에 불과하다”며 “총 2조 173억원 규모의 예산 중 미집행액이 무려8천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임이자(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회계연도 미세먼지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환경부에 편성된 총 2조173억원 규모의 예산현액 중 실집행액은 1조2118억원 가량이다. 이중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8054억 8400만원에 달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18.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9.3%)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42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본예산 9658억원 가량에 1조46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더해 총 2조 173억원 규모의 예산현액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당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안전 사업 확대로 가장 많은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연내집행 하겠다 자신했으나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국민혈세의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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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0 1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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