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남·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등 양평군 양서면 일대 아파트 건립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에코저널의 단독보도 내용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에코저널은 지난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지자체 믿었다 뒤통수 맞은 민간사업자’, ‘양평군 양수리 일대 나홀로 아파트 전성시대’ 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양수리 등 양서면 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작년 4월에도 ‘환경부, 양평군 양수리 아파트 건립 잇따라 제동’을 보도하는 등 취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유역환경청과 홍수통제소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환경부 정책 집행과정에서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양평군 양서면 양서도시지역 내 용담지구와 용담1지구를 제시하면서 “환경을 좋게 하자는 목적이 자칫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 ‘핀셋식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설훈 의원은 “환경보전을 위해 가급적 개발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보전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부의 기본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그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양수리지역 개발을 둘러쌓고 한강청과 양평군, 지역주민 갈등이 있는데,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며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면서 개발을 막을 때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저항과 갈등이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양평군,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했던 ‘기부 대 양여방식’의 양수리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에코저널 보도와 관련,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양평군이 160억원을 들여 국방부에서 사들인 땅을 그냥 놔두겠느냐”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가) 제대로 된 행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5천 제곱미터 이내의 개발 면적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321세대 개발을 못하게 하면 5천 제곱미터 이내로 쪼개 난개발을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핀셋식 처방’에 대한 설명으로 설 의원은 “양평군청과 협의할 때 오·폐수 처리를 철저히 한다는 등의 옵션을 줘야 한다”며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달아서 허락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해당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라면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적인 택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양평군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