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3561억원으로 편성,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해 2019년 1조 825억원에서 2020년 2조 290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2020년 9443억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2020년 4213억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2020년 985억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저감 가속화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 지원(2020년 1조1천억원)한다.

신규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 내실화를 꾀한다.

전국 지하역사(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먹는물 공급 전과정 혁신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돗물 불신의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확대한다.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 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 8천km 대상(2019~2022년) 정밀조사 실시한다.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에도 신규 4개소 도입한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 실시, 녹조 다발지역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한다. 수질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하·폐수 관로 정비 투자를 확대한다.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환경권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둔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9255억원 대비 1조4747억원(21.3%) 증액된 8조 4002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원 대비 317억원(3.4%) 증액된 9559억원이다.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