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성과를 집중 평가한다.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제2차 환경성과평가’ 작업이 오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OECD는 사무국에서 6명, 프랑스, 헝가리, 일본 등 회원국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 ‘환경성과평가단’을 우리나라에 파견, 지난 ‘97년 우리나라에 대한 ’제1차 환경성과평가‘ 이후 추진된 환경정책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간 비교를 통한 순위부여 등의 상대평가가 아닌 각 나라별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권고를 제시하는 형식이다.

이번 평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물다양성 등 환경관리분야를 비롯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교통 등 지속가능발전분야와 국제협력 3대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평가단은 방한기간 동안 환경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담양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및 산업계·NGO·학계전문가 등 190여명을 면담하고 지리산국립공원, 수도권매립지 등의 보호지역, 우수환경시설을 실사할 예정이다.

평가단이 작성한 환경성과평가서 초안은 내년 1월 OECD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원국대표들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작업반’의 검토를 거쳐 최종평가서로 채택된다.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의 환경정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93년부터 ’00년까지 당시 29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01년부터 2차평가를 시작해 17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우리나라, 미국, 체코,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중이다.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 이민호 과장은 “OECD평가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대한 가장 공신력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평가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준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OECD ‘제2차 환경성과평가’와 관련, 환경부,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책단(단장 환경부차관)을 작년 9월 구성, OECD질의에 대한 400여쪽의 공식답변서를 지난달 제출하는 등 환경성과평가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의 1차 평가에서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55개 사항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