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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에너지안보’ 고려한 에너지정책 절실
- 【에코저널=서울】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23일 오전 10시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새정부 ...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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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주민불편 해소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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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환경복지법’ 제정 논의 세미나 열려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실과 (사)한국환경복지협회(회장 배지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환경복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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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로드킬·조류충돌 방지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16일 동물 찻길 사고(이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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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지난 15일,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공유수면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공간계획법으로, 현행 설치 절차를 개선해 ...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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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축사 악취 저감 도모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 공포된다...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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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화관법·폐관법 중복규제 개선 계획 공개
- 【에코저널=안산】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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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규제혁신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전 개최
-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 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에...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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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경감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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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일 국무회의 의결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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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환경부 인증제도 ‘로고’ 교체 시급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제품에 대해 발급해 주는 인증제도 로고가 유사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인증제도 로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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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 완화
- 【에코저널=세종】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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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5월 29일)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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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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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 운영
- 【에코저널=세종】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5월 30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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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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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기업 탄소중립 시설투자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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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성과·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에코저널=서울】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사진)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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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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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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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어도를 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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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개최
- 【에코저널=서울】한국석유관리원은 14일 노보텔 앰배서드 강남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2025년 전체 회의(1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해운 분야의 바이오연료 국가표준 개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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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5년 적조 방제 모의훈련’ 실시
- 【에코저널=장흥】장흥군은 여름철 관내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적조 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조 발생 시 예찰·예보·방제 등 각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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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피해 관련 법 첫 발의
- 【에코저널=서울】최근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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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경정공원, 이젠 하남시민 품으로 돌려달라”
- 【에코저널=하남】‘미사경정공원 반환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하남시의회가 “하남시 인구50만 시대, 지금이 미사경정공원 돌려받기 적기”라면서 ““조속히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추진위(위원장 이홍재)는 14일 공동주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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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 진행
- 【에코저널=함양】함양군은 14일 진병영 함양군수와 군청 직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투산과 대봉산 계관봉을 산행하며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오르GO 함양’은 민선 8기 함양군의 역점사업으로, 국립공원 지리산과 덕유산 등 함양군에 위치한 1,000ｍ 이상 명산 15개를 오르는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