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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에너지안보’ 고려한 에너지정책 절실
- 【에코저널=서울】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23일 오전 10시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새정부 ...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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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주민불편 해소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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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환경복지법’ 제정 논의 세미나 열려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실과 (사)한국환경복지협회(회장 배지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환경복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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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로드킬·조류충돌 방지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16일 동물 찻길 사고(이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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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지난 15일,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공유수면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공간계획법으로, 현행 설치 절차를 개선해 ...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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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축사 악취 저감 도모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 공포된다...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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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화관법·폐관법 중복규제 개선 계획 공개
- 【에코저널=안산】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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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규제혁신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전 개최
-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 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에...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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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경감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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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일 국무회의 의결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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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환경부 인증제도 ‘로고’ 교체 시급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제품에 대해 발급해 주는 인증제도 로고가 유사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인증제도 로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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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 완화
- 【에코저널=세종】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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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5월 29일)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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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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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 운영
- 【에코저널=세종】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5월 30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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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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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기업 탄소중립 시설투자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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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성과·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에코저널=서울】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사진)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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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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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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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어도를 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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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옹벽 붕괴 우려 주택 현장점검
- 【에코저널=수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조치와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김동연 지사는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벽을 살펴봤다 김 지사는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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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열기 낮추는 ‘작은 숲’ 옥상정원 확충
- 【에코저널=서울】여름철 건물 온도는 낮춰주고, 겨울철 단열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옥상정원’. 서울시는 올해에도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3곳, 모두 1013㎡ 규모의 옥상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보라매병원 등 3곳에 1214㎡의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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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INC-5.2 결렬
- 【에코저널=서울】스위스 제네바에서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마지막 까지 치열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결됐다. 당초 회의는 14일 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15일 오전 9시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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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瓦也) 연재>이순신 장군 성품 담은 고흥 ‘청렴광장’
- 【에코저널=서울】지죽도에서 나와 도착한 곳은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다. 도화면(道化面)은 고려시대 도화현이었다가 조선 세종 때 흥양현에 속했으며, 조선말 흥양군 도화면이 됐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고흥군이 됐다. 북쪽은 풍양면과 포두면에 접하고, 3면은 남해바다에 접한다. 면(面)의 중앙에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계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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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개최
- 【에코저널=서울】한국석유관리원은 14일 노보텔 앰배서드 강남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2025년 전체 회의(1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해운 분야의 바이오연료 국가표준 개발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