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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12월 5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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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모방 위생용품 유통·판매 규제 필요
-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 사진)은 식품을 모방한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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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에코저널=울산】울산 남구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로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환경오...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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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특별점검
- 【에코저널=부산】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지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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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의원(비례대표)은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토양오염의 방치를 막고 정화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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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 복합재질 플라스틱 규제 요구
- 【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과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환경부와 기업에 이중병뚜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플...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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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금지…동물복지법 개정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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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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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추진
-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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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공공임대주택 석면조사 의무화
-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사진)은 1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을 추적&middo...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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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현실화법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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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제한 동시 해당 화학물질, 수입허가 절차 개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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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광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은 7일 수해 피해 최소화와 피해 대책 마련을 담은 ‘...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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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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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구역 불법 과태료 강화
- 【에코저널=정읍】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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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환경정책 논의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28일 오후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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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적 개선 나서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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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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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물막이설치지원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25일, 물막이설치지원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막이설치지원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의 차수...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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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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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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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어도를 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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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개최
- 【에코저널=서울】한국석유관리원은 14일 노보텔 앰배서드 강남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2025년 전체 회의(1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해운 분야의 바이오연료 국가표준 개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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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5년 적조 방제 모의훈련’ 실시
- 【에코저널=장흥】장흥군은 여름철 관내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적조 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조 발생 시 예찰·예보·방제 등 각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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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피해 관련 법 첫 발의
- 【에코저널=서울】최근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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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경정공원, 이젠 하남시민 품으로 돌려달라”
- 【에코저널=하남】‘미사경정공원 반환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하남시의회가 “하남시 인구50만 시대, 지금이 미사경정공원 돌려받기 적기”라면서 ““조속히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추진위(위원장 이홍재)는 14일 공동주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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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 진행
- 【에코저널=함양】함양군은 14일 진병영 함양군수와 군청 직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투산과 대봉산 계관봉을 산행하며 ‘오르GO 함양’ 산행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오르GO 함양’은 민선 8기 함양군의 역점사업으로, 국립공원 지리산과 덕유산 등 함양군에 위치한 1,000m 이상 명산 15개를 오르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