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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의무화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동물실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
-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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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자체 직영해야
- 환경미화원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홍희덕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기물관리법' 개정...
-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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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하천사업 속도 빨라질 듯
- 앞으로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가 모두 보상되고 하천공사 사업도 추진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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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관리 허점 투성이
- 환경부의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의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폐기물 반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환경부...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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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자전거길 연결 도로망 구축사업 첫 삽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을 자전거길로 연결하기 위한 올해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국 16개 시·도 21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40억원의 사업비(국비 120억 지방비 120억)를 투입, 60km의 자전거...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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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변도 등 5개 도서 특정도서로 지정
-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보령시 변도 등 5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5개 도서가 ...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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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22조2천억 투입
-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 ▲녹색...
-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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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토양관련 제도개선 추진
- 토양오염관리 합리화를 위해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류 간소화 및 토양정화업체의 반입정화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
-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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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수질오염 수중보 설치로 해결할 것"
- 한국정책방송 KTV(원장 손형기)는 오는 7일, 9개 지역민방과 공동제작ㆍ방송하는 'KTV 정책대담 -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듣는다' 편을 방송한다.
이번 대담에...
-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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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水) 재이용촉진법 제정
-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
-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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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는 4대강 사업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4대강 사업이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4대강 사업...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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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고질적 6대 해양환경저해사범 특별단속
- 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이 '그린오션(GREEN OCEA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대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선정,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6대 해양환경 저해사범은 ①해양환...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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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환경부담금 애로실태·개선방안 발표
- 현행 법정부담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애로실태와 개선방...
-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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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남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승인
- 환경부는 올해 1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승인 신청한 '남양주시 북한강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8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
-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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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280개 과제 확정
- 정부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9시 30분,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합동회의...
-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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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9개 환경규제 한시유예
- 환경부가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선정, 일정기간(6개월∼3년) 집행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9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과제는...
-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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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양수리 토지매수정책 일관성 결여
- 수도권 2500만명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정책 의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9년 물이용...
-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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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오염 최대 1조2천억까지 피해보상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 반영, 일반선박 및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개정안이 4월 29일 282차 임시국회 ...
-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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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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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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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