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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마련
- 【에코저널=과천】정부합동으로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예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슬레이트 처리기반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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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완료
- 【에코저널=과천】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등 11개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을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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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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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 【에코저널=과천】♠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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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국토해양부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 중이...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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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
- 【에코저널=대전】내년 하반기부터는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용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아야 한다. 또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전...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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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에너지효율개선 상한금액 증액 권고
- 【에코저널=서울】현재 가구당 100만원인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170만원인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개보수사업' 상한금액과 같은 600만원으로...
-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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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결호, 물이용부담금 존폐 주장 경계해야
- 【에코저널=수원】곽결호 前 환경부장관이 "물이용 부담금은 상·하류 공영의 재정적 기틀이자 대화·협력의 모티브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유역관리의 핵심모델"이라며 "너무 쉽게 제도자체의 존...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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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건의
- 【에코저널=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가 22일 무등산도립공원 면적 30.23㎢을 무등산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코자 ...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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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도블록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
- 【에코저널=서울】내년 2월부턴 서울시내에서 보도블록을 시공할 때 강우시에도 보도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저항기준에 적합한 보도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 동안 미끄럼 방지 기준...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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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시설 설치·운영, 43개 권역 통합
- 【에코저널=과천】하수시설 설치·운영관리가 기존 시·군 단위에서 광역·수계단위로 통합 전환된다.
환경부가 전국을 4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관리하는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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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사전접수
- 【에코저널=전주】전주시는 지난 3월 22일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를 사전 접수한다.
석면피해구제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1월 19일과 12월 7일 ...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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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 【에코저널=무안】전라남도는 최근 기상 이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 예산 49억원을 확보...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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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자문위서 내년 정책방향 논의
- 【에코저널=대전】산림청 핵심 간부들이 외부전문가 그룹인 30명의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산림정책을 논의하는 산림정책자문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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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법 본격 추진
- 【에코저널=서울】도시지역에서 옥상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해 농사활동을 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농업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과 (...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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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공포
- 【에코저널=과천】석면피해인정·구제급여 지급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이 7일 공포됐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19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에 이어 7일 시행규칙도...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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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배출권거래제는 이중규제'
- 【에코저널=서울】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18개 경제단체가 '이중규제이자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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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 【에코저널=대전】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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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 우포늪 천연기념물지정예고
- 【에코저널=대전】문화재청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일대의 창녕 우포늪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창녕 우포늪은 4개의 늪(우포늪, 목포늪, 사지포, 꼭지벌)으로 구성된 국내 최...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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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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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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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