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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화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규제개혁과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손톱밑 가...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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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환경오염사고 배상책임 제정법 발의
- 【에코저널=서울】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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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국제 화학물질 정책컨퍼런스 열려
-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2015년 1월 1일)을 앞두고 국제 화학물질 정책컨퍼런스(이하 ICCP 2014)를 22일부터 ...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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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초미세먼지 저감 예산 엉뚱하게 편성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2.5) 발생 원인 중 자동차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한데,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전체 예산의 90%를 자동차분야에 쏟아 붓는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수도권 초미세...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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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합판업계 불만 수용해 E2급 합판 허용
- 【에코저널=대전】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E2급 규격의 합판 사용이 허용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가 상승요인으로 합판업계의 불만이 많았던 품질표시 방법도 완화된다. 이에 따...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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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 문제점 짚는다"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은 홍영표 의원,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모색 토론회'를...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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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규칙 제정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 4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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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통합환경관리' 단계적 시행
- 【에코저널=울산】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 사업인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울산시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오는 9일 오후 3시 중구 다운동 테크노파크 내 한국생...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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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친환경제품 시장유통 방지 근거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
-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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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미등록 규제발굴 T/F 운영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4월 7일부터 2주간 미등록 규제 발굴을 위한 T/F팀(특별대책 위원회)을 가동하고, 훈령·예규, 고시, 행정지침 등에 포함된 미등록 규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법령의 경우는 ...
- 20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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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배출량 5.4% 감축 추진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5.4%(513만톤 CO2eq) 감축하기로 하고, 주행거리비례보험제 시행 및 자동차공동이용제도(카셰어링) 활성화 방안...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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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용인시청서 토지매도 상담
- 【에코저널=용인】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8일 용인시청 4층 법률상담실에서 '토지매도 신청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수원 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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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열어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환경과 경제의 현명한 상생 및 증진을 위해 환경규제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산업계·학계 관계자, 이해 관계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 등 민간...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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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재수립해야
- 【에코저널=서울】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정한 것과 관련, 3등급 판정 피해자에 대한 재심사와 함께 피해 판정기준을 재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오늘 환경보...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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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대상 확정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2일 용산역내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보건...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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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활성화 조치에 환경영향평가 부실 '우려'
- 【에코저널=서울】정부의 '무역투자활성화대책' 추진과정에서 자연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 따르...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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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
- 【에코저널=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는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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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 대상 재활용품목 대폭 확대
- 【에코저널=서울】딱풀, 강력접착제, 수경(물안경) 및 수모(수영모자)의 포장재, 공구케이스, 완구·문구류 제품의 보관용 케이스, 필기구의 합성수지 케이스 등이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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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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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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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