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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성능 행정예고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해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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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공장 소음기준, 일반주거지역 수준 조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1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소음기준 운용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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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대표적 규제 '하천예정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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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그동안 국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논란 이어온 하천예정지 제도를 폐지하는 ...
-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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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산업, 수산업법에 '어업' 포함시켜야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30일, 소금산업을 '수산업법'상의 어업으로 포함시켜 소금산업종사자의 지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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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국민은 규제완화 원하지 않는다"
- 【에코저널=서울】장하나 의원이 환경부터 제출받은 '좋은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로드맵'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은 규제완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좋...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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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본격화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해 박근혜정부의 환경분...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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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부담 적고 간편해져
- 【에코저널=세종】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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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 설계'·'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통합
- 【에코저널=세종】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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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에 송유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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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일부 미비점 개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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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업종 상수원 상류 입지허용 추진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중 폐수 발생 등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 면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상수...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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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조합채용제도 개선안 마련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불러일으킨 산림조합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실태조사(9. 15.∼9. 30.)를 마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산림조합 채용제도 개선방...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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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환경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해야"
- 【에코저널=세종】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3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에 도달, 이를 법으로 확정한 제도가 저탄소차협...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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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안성·여주·포천 수도권대기관리권역 편입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경기도 광주·안성·여주·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월...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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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육상풍력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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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성, '과대포장금지법' 허점 많고 실효성 미비
- 【에코저널=서울】작년 9월 17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칙', 일명 '과대포장금지법'이 개정됐으나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미비한 것...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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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용 종묘관련 창업을 원하는 임업인과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종묘생산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종묘생산업자 등록 제도는 산림용 종자와 ...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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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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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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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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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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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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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호남권·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 3건 체결
- 【에코저널=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서울 중구 소재)에서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식’을 개최하고, 반도체 산단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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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열 광주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면담
- 【에코저널=서울】박관열 광주시장은 12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만나 광주시 주요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오늘 김성환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수자원·자연환경 보전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시의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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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제4회 지리산 식물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에코저널=구례】구례군은 ‘제4회 지리산 식물세밀화 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등 3개 부문에서 총 2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리산에 자생하는 식물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자료실의 ‘한반도의 꽃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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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항버스’ 운행 지연 불가피…차량 출고 밀려
-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지난달 발표한 ‘김포·인천공항 직행 공항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 정확한 운행 시기를 궁금해하는 군민들이 많은 가운데 여의치 않은 사정이 확인됐다.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과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공항버스 노선이 운행 차량 출고 지연으로 당초 기대보다 1년 정도 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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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사업 효율적 추진 모색
- 【에코저널=안성】안성시는 지난 11일,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장인 안성시 부시장과 관내 축산단체, 환경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구다. 이날 회의는 남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