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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환경계획 연계…친환경적 국토관리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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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시행
- 【에코저널=서울】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양돈에서 육계로 확대해 1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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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병·봉투 '약제 작용기작 표시제도' 시행
- 【에코저널=전주】농촌진흥청은 농약 병 또는 봉투에 약제 작용기작(작용원리)을 표시하는 '약제 작용기작 표시제도'가 지난 11월 2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약의 약제저항성은 한 가지 약제 또는 동일...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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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때 평가에서 우대하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
그간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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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용품' 환경부…'물티슈' 식약처 소관
- 【에코저널=세종】내년부터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에 기반해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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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공장' 허용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12월 1일 공포했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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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먹는샘물 공장 탄산수 생산 허용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28일 개정했다.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의 생산 허용은 민관합동규...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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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천예정지 행위제한 해제 추진
-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지정 후 3년이 경과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하천예정지를 대상으로 공부상 삭제를 통해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까...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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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과 높이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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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규제불편사항 100건 이상 개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불합리한 환경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투자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100건 이상의 규제 속 불편요소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정비...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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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자원순환사회 정착 법 제정 토론회
-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를 ...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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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정부합동 순회설명회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2월 마련한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축산농가 등에게 알리기 위해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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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 자동차연비 공동고시 제정·공포
- 【에코저널=서울】정부가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오는 20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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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 합리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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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해야
- 【에코저널=수원】경기도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이 해당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학 규제가 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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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된 토양법의 내년 ...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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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성능 행정예고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해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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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공장 소음기준, 일반주거지역 수준 조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1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소음기준 운용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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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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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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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