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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각종 산지규제 개선…이중규제 폐지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돼 있던 이중규제가 폐지되고 공익용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산지규제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산지규...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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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련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 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고산식물 등 기후...
- 20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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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하천사업에 1288억 투자
- 【에코저널=수원】을미년 새해, 경기도가 수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앞장선다.
경기도는 2015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276km구간, 68개 지구에 1288억원(국비 700억원, 도비 588억원)을 투입한...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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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 【에코저널=청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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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 법률 공포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을 오는 31일 공포한다.
이 법의 주요한 특징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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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본격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통합관리법' 입안을 위해 정부, 산업계(20개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참여), 민...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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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내년부터 환경규제지수제 시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규제가 국민에게 주는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규제 담당자들의 상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규제관리 방식인 '환경규제지수제'를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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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임업인 기자재 부가세 면제
- 【에코저널=대전】내년부터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금리가 1.5%에서 1%로 낮춰지고, 임업용 자재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산림청은 ...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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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 【에코저널=세종】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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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 추진방안 확정
- 【에코저널=서울】국무조정실은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
-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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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환경사업장 14곳 위반사항 적발
- 【에코저널=군산】군산시는 201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점검대상 227개소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과 수시 기획점검 등을 추진한 결과, 14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기점검은 점검...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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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돼지고기이력제 시행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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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화관법 내년 1월부터 시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규칙을 24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평법·화관...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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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위반 단속
- 【에코저널=이천】이천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주민들이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종량제를 정확히 지키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계획하고 ...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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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산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등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 벌칙(패널티)을 부과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더욱 엄정하게 관...
-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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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확대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관...
-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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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계획' 확정
- 【에코저널=서울】정부는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NIMBY) 현상도 해소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심의...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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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상용화시대 기반 조성
-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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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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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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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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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호남권·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 3건 체결
- 【에코저널=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서울 중구 소재)에서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식’을 개최하고, 반도체 산단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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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열 광주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면담
- 【에코저널=서울】박관열 광주시장은 12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만나 광주시 주요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오늘 김성환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수자원·자연환경 보전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시의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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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제4회 지리산 식물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에코저널=구례】구례군은 ‘제4회 지리산 식물세밀화 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등 3개 부문에서 총 2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리산에 자생하는 식물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자료실의 ‘한반도의 꽃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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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공항버스’ 운행 지연 불가피…차량 출고 밀려
-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지난달 발표한 ‘김포·인천공항 직행 공항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 정확한 운행 시기를 궁금해하는 군민들이 많은 가운데 여의치 않은 사정이 확인됐다.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과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공항버스 노선이 운행 차량 출고 지연으로 당초 기대보다 1년 정도 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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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사업 효율적 추진 모색
- 【에코저널=안성】안성시는 지난 11일,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장인 안성시 부시장과 관내 축산단체, 환경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구다. 이날 회의는 남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