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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공포…관리범위 확대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월 17일 공포...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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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이용 ‘주권 강화·이익 공유’ 본격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된...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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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 【에코저널=서울】나날이 높아지는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새누리당) 의원은 학교 환경교육 편성에 대한 ...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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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업무보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교육부를 비롯해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식약처와 함께 9일 오전 9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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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
- 【에코저널=의정부】의정부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6일간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중 행정기관의 휴...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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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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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새해부터는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여가...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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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환경정책기본...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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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확대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입법예고(기획재정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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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스프레이형 제품 CMIT·MIT 사용금지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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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통합환경관리’ 본격 시행
- 【에코저널=세종】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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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차량2부제 시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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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지 줍는 어르신 소득 증대 지원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폐지 등을 줍는 어르신(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폐지 등 재활용 자원을 수거하는 활동은 재활용 산업의...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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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 법제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11...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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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건축물’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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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판매 안전관리 강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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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작자 환경위반 행위 행정제재 강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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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7일 공포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석면 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석면질환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법’ ...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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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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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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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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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