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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 합리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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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해야
- 【에코저널=수원】경기도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이 해당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학 규제가 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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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된 토양법의 내년 ...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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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성능 행정예고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해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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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공장 소음기준, 일반주거지역 수준 조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1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소음기준 운용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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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대표적 규제 '하천예정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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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그동안 국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논란 이어온 하천예정지 제도를 폐지하는 ...
-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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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산업, 수산업법에 '어업' 포함시켜야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30일, 소금산업을 '수산업법'상의 어업으로 포함시켜 소금산업종사자의 지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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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국민은 규제완화 원하지 않는다"
- 【에코저널=서울】장하나 의원이 환경부터 제출받은 '좋은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로드맵'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은 규제완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좋...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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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본격화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해 박근혜정부의 환경분...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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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부담 적고 간편해져
- 【에코저널=세종】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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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 설계'·'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통합
- 【에코저널=세종】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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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에 송유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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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일부 미비점 개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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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업종 상수원 상류 입지허용 추진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중 폐수 발생 등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 면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상수...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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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조합채용제도 개선안 마련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불러일으킨 산림조합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실태조사(9. 15.∼9. 30.)를 마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산림조합 채용제도 개선방...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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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환경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해야"
- 【에코저널=세종】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3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에 도달, 이를 법으로 확정한 제도가 저탄소차협...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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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안성·여주·포천 수도권대기관리권역 편입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경기도 광주·안성·여주·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월...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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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육상풍력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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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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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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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어도를 걸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