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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수탁 폐수 시스템 도입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비점오염원 및 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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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법 1호 '김포 거물대리' 피해구제신청 기각
- 【에코저널=서울】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이 시행 2년차가 된 가운데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피해구제 ...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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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의원, ‘맹견 관리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맹견관리 강화’를 기본 골자...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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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사람중심 산림자원순환경제’ 정책 도입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개청 50주년과 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사람중심의 산림자원순환경제’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 일자리 6만개를 창출...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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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관 3개 위원회 회의실적 ‘제로’
- 【에코저널=서울】환경부 소관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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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직원 336명, 환경부로 소속 바뀐다
- 【에코저널=서울】물관리일원화정책 업무 이관에 따라 국토교통부 직원 336명 가량이 환경부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에게 제...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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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기법에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안을 10월 20일부터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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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 화평법 개정 중소기업 지원안 마련
- 【에코저널=서울】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2017.8.16. 정부안 국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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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 자전거레저특구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 【에코저널=세종】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생활 간 조화를 도모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0월 18...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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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가짜 농약·불법 밀수농약 처벌 강화해야
-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농촌진흥청에 부정·불량농약 및 비료 유통 방지책을 마...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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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배출정보 전국 어디서나 쉽게 활용
- 【에코저널=서울】생활쓰레기 배출 정보를 비롯해 생활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가격 등 국민안전과 생활환경에 관련한 공공데이터 14종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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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행정 운...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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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특혜 의혹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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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EPR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정책 ‘부실’
- 【에코저널=서울】환경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유도하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정책이 부실하게 설계됐다...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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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에코저널=세종】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5.8)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이 실재적 위험으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및 시...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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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 【에코저널=세종】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전거 이...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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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환경부, 수은가로등 분리수거 외면’ 비판
- 【에코저널=서울】가로등에 사용되는 고압방전등의 수은 함량이 일반 형광등과 비교해 최대 10배나 높은데도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는커녕,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리 대상에서도 빠져있어 사실상 ...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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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 대표발의,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미세먼지가 조기사망율...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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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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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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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