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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공해·통풍방해 농작물 피해배상 기준 제정
- 【에코저널=세종】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그간 전문가 의견에만 의존해서 진행해...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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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내년 예산안·기금안 6조 6158억 편성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난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6조 615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2017년...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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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원전마피아’ 원자력 진흥·규제 독점 안돼
- 【에코저널=서울】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서울 노원구을)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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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휴양림 내 흡연·취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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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이달부터 자연휴양림 내에서 담배를 함부로 피우다가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취사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할 경...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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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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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양평군수, 국토부에 규제완화 건의
- 【에코저널=양평】연일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김선교 양평군수의 행보가 분주하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난 9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방문, 김규철 수도권정책...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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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즉시신고 위반 ‘삼진아웃제’ 도입
- 【에코저널=서울】앞으로 화학사고 즉시신고(15분내 신고) 의무를 3회 위반하는 경우엔 ‘삼진아웃제’를 적용, 영업허가 취소가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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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 주민대표단, 규제개선 공조 확대
- 【에코저널=서울】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 팔당수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자연보전권역 규제·중복규제 개선 추진현황을 보고하...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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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수계 국회의원들, 특수협과 공조 약속
- 【에코저널=서울】팔당수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의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정치적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별대...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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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국고보조금 1400만원으로 상향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7월 8일부터 전기차를 구입해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은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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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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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 도입
- 【에코저널=세종】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각과 발전분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3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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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에코저널=장성】장성군이 하절기 및 장마철 등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 등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행위 사전 단속에 나섰다.
장성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 시기에 기승...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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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5월 29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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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기본법 공포…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
- 【에코저널=세종】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자원순환기본법’이 5월 29...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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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공포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민행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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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수생태계...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17년 1월 28일 시행을 앞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 피해 예방조치의 내용,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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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법적기반 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방법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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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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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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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어도를 걸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