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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건축물’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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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판매 안전관리 강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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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작자 환경위반 행위 행정제재 강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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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7일 공포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석면 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석면질환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법’ ...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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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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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 ‘환경부,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해야’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그동안 방치해왔던 전자파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환경종합게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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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기준 강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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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 개선
- 【에코저널=청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일인이 임상시험 등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에 참여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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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5134억 확정
- 【에코저널=하남】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섭 환경부차관)는 5134억원 규모의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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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재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218명의 ...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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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원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발의
- 【에코저널=서울】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발의했다.
금태섭·김삼화·송기석·신창현·우원식·이정미·이훈·정춘숙·홍익표 의원 등은 “...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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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내년도 재정지출 6조 6627억 확정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위해요소를 적극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 66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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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회피목적 편법개발 근절키로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오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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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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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 야생동물 피해보상 범위 늘려야
- 【에코저널=서울】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액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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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 ‘한수원 정치개입 방지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11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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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 【에코저널=서울】기상청은 9일부터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측기의 정확도·내구성·안정성 ...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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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멸시효를 없애고 가해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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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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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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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어도를 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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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瓦也) 연재>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 【에코저널=서울】발포리에서 이동해 발걸음이 멈춘 곳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외나로도)에 있는 ‘나로우주(羅老宇宙)센터’다. 우주센터는 로켓발사를 위해 넓은 안전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한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외나로도는 남쪽을 향해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남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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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보건교육
- 【에코저널=용인】용인특례시는 지난 1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폭염 대응 및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과 밀폐공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노출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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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자원봉사자들과 수해 복구 활동
- 【에코저널=고양】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6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으며,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해 침수 주택 내 오염물·토사 제거, 파손 물품·폐기물 처리 등 작업을 진행했다. 오늘 이동환 고양시장도 현장에서 침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힘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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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옹벽 붕괴 우려 주택 현장점검
- 【에코저널=수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조치와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김동연 지사는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벽을 살펴봤다 김 지사는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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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열기 낮추는 ‘작은 숲’ 옥상정원 확충
- 【에코저널=서울】여름철 건물 온도는 낮춰주고, 겨울철 단열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옥상정원’. 서울시는 올해에도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3곳, 모두 1013㎡ 규모의 옥상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보라매병원 등 3곳에 1214㎡의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