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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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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 환경정책 규제 개선 논의
-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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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역패스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었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뿐 아라 인원제...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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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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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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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감축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지속
- 【에코저널=서울】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을 비롯해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 지속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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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3D프린팅 안전 관련 예산 ‘전무’
- 【에코저널=서울】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 다수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2022년도 3D프린터 이용자 안...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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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생활숲’ 허용
- 【에코저널=세종】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숲, 생활숲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이 완화된다.
국토...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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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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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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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 ...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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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산림분야 예산 2조6819억 확정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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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제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에코저널=서울】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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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환경부 예산·기금 11조 8530억 확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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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9~10월 중대재해로 117명 사망
- 【에코저널=서울】지난 9~10월 중대재해 115건이 발생해 11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117명 중 40명은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고, 외국인...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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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자전거 환경 마일리지’ 확대 운영
- 【에코저널=인천】인천 서구가 지난 9월부터 지역화폐 ‘서로e음 시즌3’로 선보인 '자전거 환경 마일리지' 사업을 내년에도 조건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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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던 '환경책임보험' 개편
- 【에코저널=서울】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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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12일,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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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규제 개선 간담회 가져
-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청사 3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환경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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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시행
- 【에코저널=수원】경기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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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데시벨(dB)로 변경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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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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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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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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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운정4동 ‘야당동 향나무숲’ 녹색 쉼터로 개방
- 【에코저널=파주】파주시는 야당동 94-10번지 일원에 조성한 ‘야당동 향나무숲’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심 녹색 쉼터로 본격 개방한다. ‘야당동 향나무숲’은 오랜 시간 지역 주민의 추억과 애정이 깃든 공간으로, 파주시는 기존 숲의 자연친화적 가치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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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접수 바퀴벌레 민원 5년간 5배 급증
- 【에코저널=서울】최근 서울역 인근 공중 보행로인 ‘서울로 7017’에서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떼 지어 돌아다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바퀴벌레 민원이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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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폭염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집중점검
- 【에코저널=성남】성남시는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신·증축 민간 건축공사장이 대상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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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지자체장 포함 근거 마련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강수계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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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천 수달 서식지 ‘수달섬’ 수해복구 진행
- 【에코저널=서울】올해 5월, 중랑천 하류 작은 모래섬에서 어미 수달이 새끼를 데려와 젖을 먹이고 잠드는 모습이 관찰카메라에 담겼다. 두 달 뒤 그 섬은 장마에 무너졌다. 지난 8일 오전 8시, 폭염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중랑천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참여한 시민 자원봉사자들 60여명이 모여 수달 서식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