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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주민불편 해소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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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환경복지법’ 제정 논의 세미나 열려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실과 (사)한국환경복지협회(회장 배지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환경복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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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로드킬·조류충돌 방지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16일 동물 찻길 사고(이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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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지난 15일,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공유수면법·해양환경관리법·해양공간계획법으로, 현행 설치 절차를 개선해 ...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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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축사 악취 저감 도모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 공포된다...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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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화관법·폐관법 중복규제 개선 계획 공개
- 【에코저널=안산】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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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규제혁신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전 개최
-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 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에...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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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경감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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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일 국무회의 의결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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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환경부 인증제도 ‘로고’ 교체 시급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제품에 대해 발급해 주는 인증제도 로고가 유사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인증제도 로고 교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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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 완화
- 【에코저널=세종】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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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5월 29일)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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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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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 운영
- 【에코저널=세종】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5월 30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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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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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기업 탄소중립 시설투자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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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성과·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에코저널=서울】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사진)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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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특대고시 개정으로 일부 규제 완화
- 【에코저널=광주】경기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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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과학기술 초격차 대책 마련 촉구
-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3일 개최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계적 반도체 분야의 전문...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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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의원, 곰 사육 종식 위한 특별법안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사진)은 28일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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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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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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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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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운정4동 ‘야당동 향나무숲’ 녹색 쉼터로 개방
- 【에코저널=파주】파주시는 야당동 94-10번지 일원에 조성한 ‘야당동 향나무숲’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심 녹색 쉼터로 본격 개방한다. ‘야당동 향나무숲’은 오랜 시간 지역 주민의 추억과 애정이 깃든 공간으로, 파주시는 기존 숲의 자연친화적 가치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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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접수 바퀴벌레 민원 5년간 5배 급증
- 【에코저널=서울】최근 서울역 인근 공중 보행로인 ‘서울로 7017’에서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떼 지어 돌아다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바퀴벌레 민원이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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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폭염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집중점검
- 【에코저널=성남】성남시는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신·증축 민간 건축공사장이 대상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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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지자체장 포함 근거 마련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강수계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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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천 수달 서식지 ‘수달섬’ 수해복구 진행
- 【에코저널=서울】올해 5월, 중랑천 하류 작은 모래섬에서 어미 수달이 새끼를 데려와 젖을 먹이고 잠드는 모습이 관찰카메라에 담겼다. 두 달 뒤 그 섬은 장마에 무너졌다. 지난 8일 오전 8시, 폭염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중랑천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참여한 시민 자원봉사자들 60여명이 모여 수달 서식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