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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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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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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대표발의,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대안반영 법...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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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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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환경규제 성과 보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8일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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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8일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유독물질 지정...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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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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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12월 5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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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모방 위생용품 유통·판매 규제 필요
-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 사진)은 식품을 모방한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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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에코저널=울산】울산 남구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로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환경오...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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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특별점검
- 【에코저널=부산】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지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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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의원(비례대표)은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토양오염의 방치를 막고 정화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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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 복합재질 플라스틱 규제 요구
- 【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과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환경부와 기업에 이중병뚜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플...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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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금지…동물복지법 개정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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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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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추진
-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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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공공임대주택 석면조사 의무화
-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사진)은 1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을 추적&middo...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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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현실화법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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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제한 동시 해당 화학물질, 수입허가 절차 개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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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광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은 7일 수해 피해 최소화와 피해 대책 마련을 담은 ‘...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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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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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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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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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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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지자체장 포함 근거 마련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강수계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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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천 수달 서식지 ‘수달섬’ 수해복구 진행
- 【에코저널=서울】올해 5월, 중랑천 하류 작은 모래섬에서 어미 수달이 새끼를 데려와 젖을 먹이고 잠드는 모습이 관찰카메라에 담겼다. 두 달 뒤 그 섬은 장마에 무너졌다. 지난 8일 오전 8시, 폭염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중랑천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참여한 시민 자원봉사자들 60여명이 모여 수달 서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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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에 선정
- 【에코저널=서울】해양수산부는 20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로 부산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늘(10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유치를 신청한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두고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를 개최도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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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현 산청군수, “원활한 용수 공급에 힘써달라”
- 【에코저널=산청】유명현 산청군수는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3회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힘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유명현 산청군수 주재로 공개회의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 현안과 여름철 안전관리, 주요 공모사업 성과 등 군정 전반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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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에코저널=여수】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8월 10일(월) 오후 6시 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4시를 기해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2개 해역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뤄졌다. 적조는 식물 플랑크톤의 이상 번식으로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