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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내 진입로 설치 허용
- 【에코저널=대전】올 하반기부터 보전산지 내 진입로 설치가 허용하고, 공익용산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폐지하는 등 산지규제가 완화된다. 임시특례 조항을 신설,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지목변...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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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분류·표시방법 국제기준 맞춰
- 【에코저널=서울】오는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부합되는 양식으로 변경된다.
'화학물질의 분류·...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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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 의견수렴
- 【에코저널=서울】녹색성장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핵심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작성에 문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온실가스에너...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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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경관도로' 조성 기준 정비
- 【에코저널=서울】도로 주변의 생태, 식생 및 문화 등을 고려한 '친환경·경관도로' 조성 기준이 정비된다.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관도로 조성이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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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기금 운용방법 손질 '불가피'
- 【에코저널=팔당】팔당호 물을 원수(源水)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도권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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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일부 협의기준 상향
-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해당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평가의 일부 협의기준을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상향되는 협의기준은 서울시가 역점 시책...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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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 【에코저널=서울】국토해양부는 그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 오던 것을 없애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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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 【에코저널=과천】2008년부터 제조된 변압기는 앞으로 PCBs 신고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사항, 시·도 위임업무 이양추진,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 신설 등 현행 ...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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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공포
- 【에코저널=과천】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제정을 추진해 오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제정, 공포됐다.
'물의...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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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농산촌현장 애로해소·규제개선 과제 발굴
- 【에코저널=서울】산림청은 지난 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에서 그동안 임업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2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림...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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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개정
- 【에코저널=서울】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내 지형 및 생태계 특성에 적합하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도로건설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개정했다.
국토해양부에 따...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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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에코저널=대전】정부는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그동안 산지관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 31일자로 ...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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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 지자체, 한강수계기금지원 축소 반발
- 【에코저널=팔당】환경부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양평·가평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과 경...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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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조6천억 경제적 편익
- 【에코저널=과천】생산자들이 제품 생산부터 사용 후 회수·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2000년 도입, 시행된 이래 지난 10년간 약 3조6천억원의 경제적 편...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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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민자 SOC 재생아스팔트사용 의무화
- 【에코저널=과천】올해 6월 10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자는 도로, 산업단지,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만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골재 재활용제...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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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에코저널=서울】국토해양부가 최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분석과 신기술 업계 및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신기술은 그간 활용실적이 공사금액 측면에서...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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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
- 【에코저널=과천】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환경분쟁조정 사건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가 면제된다.
환경부 ...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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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설비 석면 관리 강화
- 【에코저널=서울】건축물·설비의 노후 석면 자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개정안이 오는 25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1970년대 이...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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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 【에코저널=과천】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바뀐다.
국토...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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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본격화
-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의 업무 능률을 높이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코자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전기이륜차 납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14일 실...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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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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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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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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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립시흥도서관, ‘우리 동네 새활용 공방’ 운영
- 【에코저널=서울】금천문화재단 금천구립시흥도서관은 오는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6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2026 노년 예술채움-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새활용 공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노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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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임시회 열어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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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소변서 ‘녹조독소’ 검출…“녹조, 환경보건 문제로 다뤄야”
- 【에코저널=서울】11일 오전 10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낙동강권과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조독소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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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 획득
- 【에코저널=하남】하남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6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최하위인 ‘마’등급에서 1년 만에 3단계 상승한 것으로, 동일 평가유형 내에서도 손꼽히는 상승 폭이다. 공사는 전년도 평가 이후 조직·사업·재무 등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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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폭염 대비 임도사업 현장 안전점검
- 【에코저널=횡성】북부지방산림청은 11일 임도사업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임도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도사업 현장의 주요 구조물 시공상태와 품질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