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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미등록 규제발굴 T/F 운영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4월 7일부터 2주간 미등록 규제 발굴을 위한 T/F팀(특별대책 위원회)을 가동하고, 훈령·예규, 고시, 행정지침 등에 포함된 미등록 규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법령의 경우는 ...
- 20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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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배출량 5.4% 감축 추진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5.4%(513만톤 CO2eq) 감축하기로 하고, 주행거리비례보험제 시행 및 자동차공동이용제도(카셰어링) 활성화 방안...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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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용인시청서 토지매도 상담
- 【에코저널=용인】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8일 용인시청 4층 법률상담실에서 '토지매도 신청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수원 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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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열어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환경과 경제의 현명한 상생 및 증진을 위해 환경규제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산업계·학계 관계자, 이해 관계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 등 민간...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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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재수립해야
- 【에코저널=서울】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정한 것과 관련, 3등급 판정 피해자에 대한 재심사와 함께 피해 판정기준을 재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오늘 환경보...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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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대상 확정
-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2일 용산역내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보건...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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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활성화 조치에 환경영향평가 부실 '우려'
- 【에코저널=서울】정부의 '무역투자활성화대책' 추진과정에서 자연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 따르...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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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
- 【에코저널=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는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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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 대상 재활용품목 대폭 확대
- 【에코저널=서울】딱풀, 강력접착제, 수경(물안경) 및 수모(수영모자)의 포장재, 공구케이스, 완구·문구류 제품의 보관용 케이스, 필기구의 합성수지 케이스 등이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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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7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건강영향과 사회영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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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환경규제 개선 모색
- 【에코저널=하남】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 추진단은 오는 28일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백규석 환경정책실장, 경제단체, 산단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 환경규제 개혁 현장 토...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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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석 여주시장, 규제개혁에 팔당도 포함해야
- 【에코저널=여주】김춘석 여주시장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 팔당상수원 주변에 위치한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이 받는 규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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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관리체계 선진화 기반 강화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26일 수립, 발표했다.
환경...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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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질환 악성중피종 진단기준 표준화 모색
-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 흡입으로 발생하는 악성중피종의 진단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오는 27일 오후 1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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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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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산림청 상황실에서 지난 20일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산림관련 규제...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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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건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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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재 가평군의회의장 "환경정책도 현실 반영해야"
- 【에코저널=가평】가평군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발, 최근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던 이병재(55) 가평군의회의장이 '현실을 고려한 ...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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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찰과 쓰레기무단투기 합동단속
-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모습을 감춘 길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한다.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19일 경기도에 ...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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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유망 환경기업 100여곳 지원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중소 환경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전년도 34억원 대비 약 18.5% 증가한 총 40억3000만원을 투입해 100여개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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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상 확대 등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함께 기존 규제의 합리적 ...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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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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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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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