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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시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3년도 빛공해 기...
-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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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전문교육 민간인까지 확대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불방지 담당공무원에 한정됐던 산불 전문교육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
-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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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민·관규제개혁위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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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민·관 규제개혁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개편 사항은 위원장을 산림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을 5명에서 1...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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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중소기업 대상 화학법령 순회설명회
-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여수, 광양 등 전국 19개 지역을 순회하며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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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
- 【에코저널=세종】안산시 B산업단지 내 S기업의 A공장과 B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미터이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S기업은 ...
-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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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개 고시 제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2일 입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
-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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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물이용부담금 황당한 지원 '속출'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수도요금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을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물길체험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1일 ...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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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계약분야 불공정거래 근절키로
- 【에코저널=인천】한국환경공단이 계약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키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이익 침...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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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인한 인명피해 보상절차·기준 마련
- 【에코저널=세종】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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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대상 포함
- 【에코저널=인천】인천시도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인천시는 4월 29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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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분야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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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류광수 기획조정관 주재로 그동안 산림청의 규제개혁 추진사항 보고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실무위원회(사진)를 29일 개최했다...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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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화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규제개혁과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손톱밑 가...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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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환경오염사고 배상책임 제정법 발의
- 【에코저널=서울】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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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국제 화학물질 정책컨퍼런스 열려
-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2015년 1월 1일)을 앞두고 국제 화학물질 정책컨퍼런스(이하 ICCP 2014)를 22일부터 ...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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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초미세먼지 저감 예산 엉뚱하게 편성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2.5) 발생 원인 중 자동차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한데,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전체 예산의 90%를 자동차분야에 쏟아 붓는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수도권 초미세...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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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합판업계 불만 수용해 E2급 합판 허용
- 【에코저널=대전】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E2급 규격의 합판 사용이 허용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가 상승요인으로 합판업계의 불만이 많았던 품질표시 방법도 완화된다. 이에 따...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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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 문제점 짚는다"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은 홍영표 의원,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모색 토론회'를...
-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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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규칙 제정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 4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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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통합환경관리' 단계적 시행
- 【에코저널=울산】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 사업인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울산시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오는 9일 오후 3시 중구 다운동 테크노파크 내 한국생...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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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친환경제품 시장유통 방지 근거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
-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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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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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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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