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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야생생물보호·관리법 개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야생동물 관련 질병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25일부터 ...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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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송전탑 건설 근거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안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7일에 발의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정책은...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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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 확대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10월 1일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를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하고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
-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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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부문 1위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이 지난해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증가한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를 통해 건의된 과제 194건 중 116건을 수용해 36개 부처 중 다섯 번째...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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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세대별 역류방지 댐퍼 설치 의무화
- 【에코저널=세종】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
-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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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확대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주유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생활주변의 공기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
-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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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먹는물 검사기관 규제개선 담은 법 개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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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분야 규제개혁 본격 '시동'
- 【에코저널=서울】산림청은 25일 산림청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년도 산림...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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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4대강사업 개선과제 후속조치 착수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3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12개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오는 3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 있는...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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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소규모업체 참여 가능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하수관로 분야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공공하수도 기...
-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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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토양환경관리 제도개선 추진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의 검사방법 개선,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 위해성평가 적용 확대, 반출정화토양의 체계적 관리 등을 골자로 ...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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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재해보험 원스톱 가입서비스 도입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모든 시·도 및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One-Stop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해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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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임업 단체장과 산지분야 규제개선 모색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규제에 따른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지분야 임업인 애로과제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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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지 줍는 노인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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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안산과 안성,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폐지 줍는 노인에 ...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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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지사,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 추진'
- 【에코저널=의정부】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진 경기도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마련,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 북부청 집무실...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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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 운영 놓고 한강 상·하류 토론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이 물이용부담금 운영방향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하나 의원실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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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섭 산림청장, 올해 중점 산림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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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신원섭 산림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2015년도 중점 추진 산림정책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에 대...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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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려동물등록방법 내장형 일원화
-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내년부터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앞장선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하고, 동물병...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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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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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자원순환 중소기업 본격 지원
- 【에코저널=세종】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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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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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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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