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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피아, 공제조합·센터 이사장 내부승진 꼼수? 2016-03-02 16:07
【에코저널=서울】세월호 사고 이후 이른바 ‘관피아’ 논란으로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 공제조합과 센터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을 영향력이 미치는 공제조합·센터 등에 실장 등 임원으로 일단 보낸 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사장 등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 이는 ‘관피아’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센터 심무경 사업실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심무경 이사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지낸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심 이사장을 수장으로 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13년 12월 공익법인으로 설립, 출범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일선에서 맡아 수행하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도 비슷한 형태로 이사장이 임명됐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금속캔, 페트병 등 재질별로 각각 운영돼 온 6개 포장재별 협회를 통합, 2013년 12월 출범했다.

당시 최주섭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부회장이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나, 1년 뒤인 2014년 12월, 공제조합 김진석 실장에게 이사장 자리를 넘겼다. 김진석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실장을 재직하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례와 같이 내부 승진(이사회 의결을 거쳐) 형태로 이사장에 취임했다.

유신사무관 출신인 김진석 이사장은 환경부 대변인, 금강유역환경청장, 상하수도정책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지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퇴임한 환경부 정회석 前상하수도정책관은 최근 홍준석 대한LPG협회 회장 후임으로 재취업 신청을 했지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 재취업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회석씨는 한국환경정책연평가연구원장을 지낸 정회성씨와 친형제 사이다.

또한 한국상하수도협회 부회장 후임 자리를 원했던 이필재 前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위원장도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前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감사관, 한강유역환경청장, 국립인력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 약간의 정부 위원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기관 전체 업무와 연관성을 살피는 추세로 해석되고 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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