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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선거 D-1 막판 갈등 '치달아' 2005-11-01 02:57
경북 경주·영덕과 전북군산 접전 예상돼
지자체간·같은 지역주민들간 대립 심화
방폐장 입지 선정해도 후유증 지속될 듯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후보 지역간 유치홍보가 점입가경으로 전개되면서 지역갈등 조장이 정도를 넘고 있다. 특히 유치 신청지역 지자체들끼리의 다툼은 물론 지자체 내에서도 찬반 단체들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방폐장이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중 지역발전에 최대의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심리가 주된 이유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방폐장 유치 후보지역은 경상북도 경주, 영덕, 포항과 전라북도 군산 등 4개 지자체로 이들 지자체는 최후의 흑색선전까지 동원,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경주, 영덕과 전북군산이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으며 전북도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경주에 0.8%앞서고 있다고 어제(10월 31일) 동시에 발표하는 등 여론조사도 제각각이다.

경북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북도는 방폐장 유치 막판 역전극를 펼치기 위해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론 제기 등 반대단체의 입장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에 부정투표거부 등 명분이라도 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폐장 유치 반대단체 설득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경북도는 또, "경주시가 군산시에 비해 다소 앞서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전북도의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경북도내 시·군 지역유치에 비상이 걸렸다"고 채근하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어제 '방폐장 까지 물건너 가나? 유치전선에 빨간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군산시 현지 제보에 의하면, 전북지사와 군산시장 권한대행이 참여한 군산시 방폐장 유치결의대회에서 '경주시민은 군사시민을 빨갱이로 보고 있다. 찬성으로 보복하자!'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섬뜩할 정도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방폐장 유치가 거의 이성을 잃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북도지사는 이희범 산자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북도의 유치 홍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경북도 과학기술진흥과장(김학홍)도 산자부와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에게 극도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문구와 현수막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같은날 강현욱 전북지사는 "오는 2일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해 군산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로 삼자"며 눈물로 호소하는 등 전북도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날 강 지사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서너차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지사는 브리핑에서 "부안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이끌어온 방폐장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그 길만이 군산이 살길이자 군산의 미래를 걱정해준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강 지사는 또, 경북도의 주장과 관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현수막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떼어내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군산시민의 정직한 힘을 보여주자"며 "군산이 경북 3곳과 힘겨운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한 경쟁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강 지사는 이어 "공직을 은퇴하고 나면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에너지과학도시에서 살면서 활기넘치는 해망동 거리를 고향 시민들과 함께 걷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어제(10월 31일) 참여연대와 녹색연합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민노당 김혜경 대표 등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적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채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누구도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모든 시민단체가 연대해 부지선정 원천 무효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0월 31일 오전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의 기자회견에서 여성환경연대 김상희 대표가 정부에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또, "통·반장, 공무원이 집집마다 방문, 부재자 신고를 받으며 대리·공개 투표, 찬성독려 등이 이뤄졌고 지자체도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지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방폐장 유치를 이권사업으로 포장, 지자체를 자극해 왔다"고 비판했다.

방폐장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단식농성, 공무원들의 삭발투쟁, 찬반 단체간 폭력충돌은 물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성명이 수시로 발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방폐장 입지에 대한 최종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전개될 심각한 후유증은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방폐장의 지역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방폐장 건설과 한수원 본사 이전 및 양성자가속기건설, 지역개발자금 3,000억원, 반입수수료, 지방세 수입 등 방폐장 유치지역에 지원될 직접사업만을 단순히 고려해도 최근의 대형 국책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큰 지역경제 성장효과를 나타낼 것이 확실해 보인다.

지역경제에 지원사업들이 미칠 파급효과가 최소 약 3조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중 직접 생산유발 효과 3조3천9백여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460억원 그리고 고용창출효과 2만9천여명 이라는 연구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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