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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그린, 어민에게 책임전가 2005-10-10 14:53
강기갑 의원, 해수부 강하게 비판

10일 열린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그동안 국내산 양식어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던 해수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몇 군데 표본조사만으로 전 양식장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해온 해수부의 무사안일식 탁상행정으로 국민건강이 위협 당하고 있다"고 해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말라카이트그린의 경우, "해수부에서 발간한 수산기술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수산고등학교 교과서인 '수산양식'과 '양식생물질병' 등에서 어병치료약으로 명시됐다"며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조차 이 물질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에서 발간한 양식지침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하라고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이 물질을 사용한 양식어민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이기주의 아니냐"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가 된 양식어류는 전량 수매해 폐기하되 안전한 양식어류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를 권장해 고사 직전의 양식업계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생산에서 유통, 소비의 전과정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유통부분을 해수부가 전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양식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을 파악해 이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금지, 사용기준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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